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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08-16 
  • 2019-08-27 
  • 2019-09-04 
  • 2019-09-05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82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08-16
제안회기 제233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은승희,왕보현,오화근,신하균,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 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 후 돌봄 지원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사업 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돌봄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6조?제7조)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징수(안 제8조?제10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바. 보험, 관계자 교육, 지도?감독,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08-20 2019-08-27 2019-08-27 원안가결 (182)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4회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장신자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와 핵가족의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09-04 상정일자 2019-09-04 의결일자 2019-09-04
처리회의 제234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09-05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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