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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08-16 
  • 2019-08-27 
  • 2019-09-04 
  • 2019-09-05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84 의안종류 조례안(일부개정) 제안일자 2019-08-16
제안회기 제233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장신자,임익모,은승희,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08-20 2019-08-27 2019-08-27 원안가결 (18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4회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검토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09-04 상정일자 2019-09-04 의결일자 2019-09-04
처리회의 제234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09-05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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