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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019-10-11 
  • 2019-10-23 
  • 2019-10-29 
  • 2019-10-30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95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10-11
제안회기 제234회 제 안 자 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왕보현,신하균,서상혁,박열완,김진영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사.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10-15 2019-10-23 2019-10-23 수정가결 (195)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5회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검토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0-29 상정일자 2019-10-29 의결일자 2019-10-29
처리회의 제235회
처리결과 수정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0-30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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