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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9-10-11 
  • 2019-10-23 
  • 2019-10-29 
  • 2019-10-30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97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10-11
제안회기 제234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신하균,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10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10-15 2019-10-23 2019-10-23 원안가결 (197)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띄어쓰기 수정).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5회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검토보고서 현재 우리 구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심의?의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회보장 업무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조례안이라사료됨. 또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0-29 상정일자 2019-10-29 의결일자 2019-10-29
처리회의 제235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0-30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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