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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2019-10-11 
  • 2019-10-23 
  • 2019-10-29 
  • 2019-10-30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98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10-11
제안회기 제234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신하균,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0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3조) 1)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10-15 2019-10-23 2019-10-23 원안가결 (198)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5회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장애인복지법」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구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0-29 상정일자 2019-10-29 의결일자 2019-10-29
처리회의 제235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0-30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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