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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10-11 
  • 2019-10-23 
  • 2019-10-29 
  • 2019-10-30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99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10-11
제안회기 제234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신하균,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이면서 고장이 빈번한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리업체 운영 등(안 제3조) 다. 수리비용의 지원(안 제4조?제6조) 라. 협약 해지(안 제7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10-15 2019-10-23 2019-10-23 원안가결 (199)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5회 상정일 2019-10-23 의결일 2019-10-23
검토보고서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어있으며, 문구의 선택이나 조문의 형식 등 표현방법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등 이동장비의 보급과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나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사회적 인프라를구축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0-29 상정일자 2019-10-29 의결일자 2019-10-29
처리회의 제235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0-30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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