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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11-18 
  • 2019-11-29 
  • 2019-12-17 
  • 2019-12-18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223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11-18
제안회기 제235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신하균,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헌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저출산 시대임에도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규정(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안 제4조) 다. 조례 제정시행 이후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내용(안 부칙 제2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복지건설위원회 2019-11-22 2019-11-29 2019-11-29 원안가결 (223)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열완 의원).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6회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음. ○ 예우 및 지원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 있으며 부칙으로 개정함.
심사보고서 별첨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2-17 상정일자 2019-12-17 의결일자 2019-12-17
처리회의 제236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2-18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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